문희상 “공무원연금 개혁-사자방 국조 빅딜설, 사실 아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 개혁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빅딜설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총과 전국 17개 시·도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 대표단 20여명과 공무원연금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문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에 관해서는 확고부동한 3원칙이 있다"며 "첫째 기본적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돼야 하고 두 번째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세 번째가 전후의 연대, 세대 간의 연대"라고 밝혔다.

또 그는 "군사작전 하듯이 시한을 못 박고 대통령 오더대로 청와대가 하란대로 쭉쭉 밀고 나가서 하는 것은 우리는 결사 반대한다"며 "사회적 기구를 먼저 구성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서고 나중에 거기서 정해지는 일정에 따르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현재까지 그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분들이 국정조사가 중요하다고 하니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하고 바꾸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총 등 교육계 대표단은 ▲교직특수성 반영 공무원연금 개정(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시 교원 대표 참여 보장) ▲공무원연금·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빅딜설 입장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연금개혁은 당장의 재정고갈 문제의 시급성 때문에 부각된 사안이지만 대한민국 교직·공직 사회의 자긍심과 자존감에 매우 직결되는 중요정책"이라며 "연금개혁에 따른 교원과 공무원의 우수인재 유인효과 반감을 상쇄할 수 있는 국가의 교육경쟁력 확보 방안 등 종합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회장은 "연금개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논의'와 '대화'이고 교육계와 새정치연합이 이해당사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 가는 방식으로 공동 협력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교육대표가 원하는 바를 경청하고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총 등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