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난항, 여야 입장 들어보니…

'공무원연금'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가 이번 주 본격 가동된다. 하지만 두 특위 모두 쟁점과 이견이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대타협 기구를 먼저 가동하자는 쪽인 반면, 새누리당은 연금 개혁 특위와 동시 가동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특위와 대타협기구가 '투 트랙'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여야가 협상 주체인 특위 활동에 방점을 찍으며 하루빨리 국회 특위부터 가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특위 구성과 무관하게 대타협기구부터 가동해야 하며, 나아가 대타협기구에서 개혁안이 마련될 때까지 특위는 나설 필요가 없다는 주장까지 펼 정도로 대타협기구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경우 새누리당은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자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