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자회견,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검토"…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 불가

'최경환 기자회견' /사진=뉴스1

'최경환 기자회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올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와 관련, "현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한다면, 다음번 연말정산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