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핫이슈] 연말정산 환급액 오류·공무원 정년연장 시기·어린이집 CCTV 의무화·IS 일본인 인질·이석기 징역

‘연말정산 환급액 오류’, ‘공무원 정년연장 시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IS 일본인 인질’ /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 환급액 오류’, ‘공무원 정년연장 시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IS 일본인 인질’, ‘이석기 징역’

‘연말정산 환급액 오류’
국세청이 지난 15일 시작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정산 부분에서 이틀간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올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정산 기준이 되는 2013년 사용액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전산 오류로 2013년 자료 가운데 일부가 누락돼 증가분이 더 커지면서 소득공제를 더 받는 납세자들이 발생해 근로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


‘공무원정년연장 시기’
인사혁신처가 지난 21일 공무원연금 지급연령이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 공무원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정년은 65세까지 연장하고, 60세부터는 매년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연가 남은 일수를 모아 3~5년마다 한 달씩 쉴 수 있게 하는 ‘연차형 안식월제’도 추진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정부 여당이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입법화에 나선 가운데, ‘인권침해’를 우려했던 야당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면서 올 2월 국회 처리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치원 등에 CCTV가 설치될 전망이다. 또 아동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2월 입법화 될 것으로 보인다.

‘IS 일본인 인질’
IS가 일본인 인질 유카와 하누라씨와 고토 겐지씨를 억류하고 일본 정부에 살해협박을 하며 몸값을 제시했던 마감 시한이 임박했다. 일본은 인질범이 주장하는 72시간이 만료하는 때를 23일 오후 2시 50분으로 보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또 주요르단 대사관에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경찰청의 테러 대응 전문 조직인 ‘국제테러리즘긴급전개반’을 현지에 파견했다. 앞서 IS는 서방국가 인질들에 대해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살해한 바 있어 인질들의 신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석기 징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내란 선동 유죄’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음모는 무죄나 내란 선동은 유죄”라며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종판결에서 “RO 회합 당시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내란선동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