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규탄 성명 "인사혁신처장 즉각 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정부가 5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사기행각"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공투본은 6일 성명서를 통해 "5일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내 질의 답변 시간에 기습적으로 공무원연금 기초안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투본은 "질의응답을 통해 '정부 기초안'이라고 불쑥 내놓는 것은, 그동안 정부안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온 것으로 비춰볼 때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안의 정확한 의미는 '정부와 노조의 합의안'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투본은 국민대타협기구가 들러리역할에 불과하다는 내부비판에도 불구, 조건부 참여를 결정하면서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합의기구로 자리매김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인사혁신처장의 경거망동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면서 공적연금으로 인해 재정파탄 난다는 '공포 마케팅'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집권세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소모적인 논란과 신뢰를 깨뜨린 인사혁신처장의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