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최저임금 인상 발언, 새정치 “말로만 끝나선 안돼… 법제화해야”

‘최경환 최저임금’ ‘문재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언급을 두고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최경환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 대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만 끝나선 안 될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저임금을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내수가 늘어서 결국 혜택이 기업에 돌아간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미국·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당 의원들이 오래전 최저임금법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의 50% 이상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최경환 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이번에 문재인 대표 말씀처럼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이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 최고위원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 청년 실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실업과 관련해 다른 제품으로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서 ‘이케아 세대’, ‘청년실신족(청년실업+신용불량자)’이라고도 불린다”며 “정치권이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적정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약 7%씩 올렸고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의지로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정부 몫인 공익위원 9명을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호의적인 인물로 바뀌면 최저임금 인상폭은 예년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