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숙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머니위크 임한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26일에는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노조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위원장이 취임 직후 금융노조에 만남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금융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남을 제안했다. 그러나 면담은 서로의 의견을 공감하는 정도로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개혁에는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현안에는 결기 있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앞으로 임 위원장이 풀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 금소원 “관치·정치 금융 해소해야”


임 위원장은 최근 금융개혁의 6대 과제로 ▲금융감독 쇄신 ▲금융사 자율문화 정착 ▲기술금융 확충 ▲자본시장 기능강화 ▲핀테크 육성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등 6가지를 꼽았다. 그러나 임 위원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관치·정치 금융 해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금융소비자원은 임 위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8대 과제를 제시했다. ▲관치·정치 금융 대책 ▲금융위의 인사 개혁 ▲금융규제의 완화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 당국의 역할 회복 ▲금융위의 불공정한 업무 개선 ▲핀테크 산업 육성 목표와 역할 인식 ▲정책금융 등 금융정책의 능력의 제고 ▲론스타와 하나금융 통합 등을 8대 과제로 꼽았다.

우선 금소원은 관치금융 인사의 폐해가 최근 들어서 정치금융 인사로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 위원장이 올바른 금융권 인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 그간의 폐해를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소원은 “정부부처 내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책추진 실행력을 뒤떨어지게 만들었다”며 “금융사를 닦달하기 이전에 금융위의 행태부터 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금소원은 임 위원장이 추진하는 금융개혁에 동의했다. 금융개혁을 위해 시장 중심, 금융 산업의 발전 방향에서 혁신적 발상으로 규제를 풀고, 합리적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금소원은 덧붙였다.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금소원은 “임 위원장이 현재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맞추려는 듯한 인상”이라며 “가계부채에 문제에 대한 금융위의 소신을 밝히고, 국가경제 차원과 금융 산업의 관점에서 진정한 가계부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심대출 1일 한도를 1개월 한도로 예측할 만큼 시장의 상황을 모르고 계획을 제시한 것”이라며 “시행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 하나·외환은행 노사 합의 입각해 통합 승인해야

또한 금융위가 규제와 관치보다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금소원은 강조했다. 금융산업이라는 높은 담을 쌓아놓고 규제와 관치에 익숙한 금융당국이 핀테크를 개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소원은 임 위원장이 금융사에 혁신을 요구하기 전에 금융위 내부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조경제, 기술금융, 핀테크, 가계부채 등 정권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내놓으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특히 론스타와 하나금융 통합에 대해 금소원은 과연 임 위원장이 실제 노사 합의에 입각해 승인할지 의문이라고 제시했다. 실제 임 위원장은 지난 10일 인사청문회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도 ‘예’ ‘아니오’식으로 단답했다.

금소원은 “하나은행 문제나 론스타의 문제는 금융위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거의 금융관료와 다른 모습으로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과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