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연금개혁 원칙과 필요성, 재정추계 모형, 고통분담 원칙 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야가 4월 국회 일정을 5월 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시한내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시한 내에 이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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