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으려는 의도"

'청와대 소득대체율'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청와대 소득대체율'

청와대는 10일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고 말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5월 임시국회 개회 전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5월 국회 개회 관련 입장'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홍보수석은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를 25.3%까지 올려야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해 청와대가 별도 입장을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연금 문제와 연계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민연금 논의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