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여야 격돌…여 “선결 동참해야” vs 야 “사회적 대타협 이행하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고위 당정청이 지난 15일 긴급 심야 회동을 통해 그간의 갈등 기류를 봉합했지만 또다시 공무원연금개혁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17일 새누리당은 오전 전지명 수석부대변인의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연금개혁, 더 이상 표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 수석부대변인은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당정청은 지난 5월2일 여야 합의문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는 국민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개혁의 전제 조건일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 이행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고 반격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이 겉으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정부, 공무원단체, 여야추천 전문가가 130일간의 협상 끝에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 국민연금 강화 등의 3대 연금개혁안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강화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거짓말과 함께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파기하고 말을 바꿀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