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누리과정, 문재인-김승환 '협력방안' 발표

'전북 누리과정' 사진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뉴스1

'전북 누리과정' '전북 누리과정 예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3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만나 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 무상보육) 관련 면담을 가진 뒤 공동 브리핑을 열고 협력방안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정부가 목적예비비 264억원을 도교육청에 주지 않았는데 배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올해만큼은 미봉책(지방채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지만 김 교육감에게 받아들이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공동전선을 유지하려면 이번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정치 도의"라며 사실상 수용입장을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 문제는 전북이 아닌 전국 이슈가 돼 많은 교육단체 등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회동은 전격적으로 이뤄진만큼 교육단체 등과 사전 협의 및 동의를 구할 시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표와 김 도교육감이 밝힌 공동 협력방안이다.

1. 누리과정예산 파행은 대통령령으로 정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2. 누리과정예산 파행은 시행령 남발에 따른 국회 입법권 유린의 대표적 사례이며 이는 국회 입법권 정상회복의 필요성을 웅변해 주는 것이다.
3. 그간 누리과정예산 파행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국민과 전북의 영·유아 부모들이 겪어 온 고통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
4.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예산 문제의 해결과 시행령에 의한 교육파행을 막고자 했던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이분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5. 새정치민주연합은 영·유아 보육 뿐 아니라 유·초·중·고·특수 교육이 질 높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의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6.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논란의 근원인 시행령 폐기를 위해 국회 차원의 법률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7.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육과 교육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해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예산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8. 전북교육청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진단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 문제의 심각성과 절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전당 차원의 현안으로 삼아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내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