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5.24 조치, 북한 김정은 도와주는 것"

'북한 김정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북한 김정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8일 "5.24 조치는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정권이 약화되는 조치가 아니라 자기 정권이 강화되는 조치"라며 "쉽게 얘기하자면 김정은을 도와주는 조치"라고 말했다.

5.24 조치란 2010년 5월 24일 발표한 대한민국의 대북 제재 조치로, 남북 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국민의 방북 불허 등 북한과의 교류 및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과거에 우리 대북 정책이 외부정보가 유입되는 데 순기능을 했느냐 역기능을 했느냐를 가지고 모두 재평가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24 조치 같은 경우는 외교 경제 제재하는 것"이라며 "외교 경제 제재하면 북한이 아파할 거라 생각했지만, 5.24 조치 7년 넘었지만 북한이 우리한테 사과뿐만 아니라 유감 표명한 적도 없다. 그런데 확성기 일주일로 유감 표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24 조치는 북한의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걸 막는 조치다. 교류를 안 하면 정보가 안 들어간다. 교류가 들어가야 정보가 들어가는것"이라며 "이번 남북 합의 확성기 사건의 교훈은 5.24 조치 같은 외부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걸 방해하는 조치들을 하루 빨리 해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