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타결 임박… 의약품·유제품 관련 합의안 도출

'TPP협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 현황. /사진=머니투데이 DB

'TPP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지막 난관이었던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 및 유제품 시장 개방과 관련해 합의가 도출되면서 물꼬가 트였다.

합의가 마무리되면 미국 현지시간으로 4일 오후 참가국 전체 회의를 열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TPP에 참여하는 12개국은 지난달 30일부터 미국 애틀랜타에 모여 의약품, 자동차, 생활용품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을 지속해왔다.

이중 가장 난항을 겪었던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은 미국과 호주가 '사실상 8년'을 보호기간으로 설정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협정상으로 5년을 보호기간으로 설정하되 신약 승인 기간으로 3년을 추가 설정하는 선택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유제품에 대해서도 뉴질랜드 측에서는 대폭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 타결이 어려웠었다. 하지만 양국이 의견 조율에 들어가면서 역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TPP는 총 31개 분야에서 역내 규제 투명화와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축소 및 폐지 등을 담고 있다. TPP 경제규모의 80%를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간 협의에서는 일본이 수입 쇠고기 및 돼기고기, 닭고기에 부과되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했다.

또 일본은 미국산 쌀을 연간 7만톤을 수입하는 대신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의 80%의 관세(2.5%)가 TPP 발표 즉시 철폐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의 경우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외국자본 규제 완화로 아시아 진출이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