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 '박지원 의원 참여' 놓고 여야 칼끝 대립

'대법원'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이 대립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7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박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본격적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정감사법은 계속 중인 재판의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을 떠나 재판 중인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본인이 재판을 받는 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국가위신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 제척은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사안에 한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는 한 진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는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며 "본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2012년 국감 당시 김진태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으로 서울고법에 계류중이었음에도 국정감사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했다.

검찰이 2012년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자 민주통합당은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같은해 12월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냐"며 "김 의원이 언급한 법은 국정감사에서 통째로 배제하는 게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여야가 언쟁을 벌이는 동안 자리를 지킨 채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여야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자 이상민 위원장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는 데 있어 장애가 있다"며 낮 12시12분쯤 정회를 선포했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자료사진=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