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신청 시 자격 절차 조건 및 주의할 점

가계부채 증가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대 대출자의 30% 이상이 저축은행과 대부업, 카드사, 등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금리가 20% 후반대의 고금리 대출 상품이라 과도한 대출이자로 상환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급증하면서 연체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저소득 저신용층 서민들과 자영업자 층에서도 저축은행 카드론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사업자금 마련이나 병원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급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신용회복위원회가 공개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현황에 다르면 20대 워크아웃 신청자는 지난해 6671명으로, 전년대비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도한 빚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과 더불어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은행권 부채와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탕감 받을 수 있고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 기각 되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인 혼자서 준비가 어려워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채무를 변제할 의지가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부채상황과 소득여부 재산여부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개인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다. 문의 (1600-8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