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당내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요구한 79명의 명단 공개 등을 요청하며 이에 서명한 안철수 의원을 몰아세웠다.
최규성 의원 등 당내 의원 79명은 5대 범죄(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전과자를 제외하고 당원이면 누구나 경선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총을 요구했다.
조국 교수는 20일 자신의 SNS에 "나는 개인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에 반대하지만 국회의원 다수가 의결하면 오픈 프라이머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받고 싶다"며 5가지 질문을 올렸다.
조 교수는 먼저 "통상 '5대 범죄 전과자'라 함은 이 범죄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며 "그러면 '5대 범죄'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오픈프라이머리 참여가 허용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뇌물, 성매매 등 '5대범죄'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중대범죄를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는 최고위 검증요건 및 혁신위의 검증요건을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각종 부정부패로 하급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공천 배제하기로 한 혁신안은 철저하지 못하기에 기소만 되어도 당원권을 정지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안철수 의원은 이상의 안에 왜 서명했는가"라고 물으며 안 의원을 압박했다.
또 "OP를 실시하는 나라는 반드시 비현역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현역과 동일하게 인정한다"며 "정치신인의 활동의 자유에 대한 언급은 왜 없는가"라고 짚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9명의 명단을 공개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국 안철수'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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