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일 2017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로스쿨생들은 집단 자퇴와 학사일정 거부 등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이날 오후 2시 총회를 열어 학생 전원 자퇴서 작성을 의결했다. 로스쿨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한 전체 인원 480명 중 350명이 투표에 참여해 2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모든 수업과 기말시험 등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다음학기 등록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자퇴서에서 "7년간의 유예기간마저 모자라 다시 4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사실상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로스쿨제도를 황폐화하려는 모습에 깊은 절망을 느낀다"며 "이제 로스쿨 학생임을 포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벌레'이기 싫고, 실력없는 '금수저'도 아니다"라며 "열심히 노력해 걸어온 이 길이 '음서제'로 폄하되는 것도 더 이상은 싫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다른 로스쿨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화여대와 건국대도 이날 오후 총회를 열어 전원 사퇴와 학사일정 전면 거부방침을 결의했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국외대 등 다른 서울권 대학 로스쿨 학생회와 지방에서는 전남대 학생회 등이 긴급 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로스쿨 자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DB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 전국로스쿨 결의대회에서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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