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평균연봉’ ‘비정규직’
한국 임금근로자의 지난해 평균연봉이 3240만원으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 100명 중 소득 상위 50번째 근로자의 연봉(중위소득)은 2465만원, 소득 상위 10번째는 6408만원이었다. 대기업 정규직 평균연봉은 6278만원으로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2배가량 많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9일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1404만명에 대한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2014년 소득분위별 근로자 임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주와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임금근로자 중 상위1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연봉은 6408만원 이상이었다. 상위 20%는 4586만~6408만원, 상위30%는 3600만~4586만원이었다.
임금근로자 100명 중 소득 상위 50번째 근로자의 연봉(중위소득)은 2465만원이었다. 이는 평균연봉 3240만원보다 775만원 적은 것으로, 상위 근로자들에게 연봉이 더 몰린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상위 10%이상 총 연봉은 임금근로자 전체 연봉의 28.7%를 차지했다. 소득분위별 평균 연봉은 10분위(상위 10% 이내)가 9287만원, 9분위(10~20%) 5390만원이었으며, 2분위(80~90%)는 1216만원, 1분위(90~100%) 584만원이었다.
◆ ‘비정규직 수=정규직 수’ ‘비정규직 임금=정규직 임금의 1/2’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0월25일 대졸 초임 평균이 291만원이라는 조사를 냈다. 전국 4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100인 이하 기업이 조사대상에서 빠진 탓에 누리꾼들의 원성을 샀다. 그렇다면 이번 전경연의 조사 결과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번 조사의 특징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나 고용주를 제외한, 이른바 ‘월급쟁이’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평균 연봉에 대해 가늠할 수 있었다.
특히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연봉도 덧붙였다.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연봉은 6278만원, 중소기업 정규직의 평균연봉은 3323만원이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보다 2배가량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였다. 전경련이 밝히고 있는 이번 지표는 소득 분위별 평균 연봉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연봉뿐이었다. 이 보고서에서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조사되지 않았다. 소득 분위별 내에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도 포함됐겠지만, 어느 분위에 분포하는지, 누리꾼들은 알 길이 없었다. 전경련의 이번 조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불만은 여기에 집중돼 있었다.
통계청이 지난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의 수는 868만명(임금근로자의 45.0%)이고 정규직은 1063만명(55.0%)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이 보고서를 분석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11)에서 “사내하청이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특수고용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이라 지적했다. 한국인 근로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세부 고용형태별로 보면, 우선 기간제 근로자는 2015년 8월 기준 286만명으로 임금근로자 전체의 14.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 2005년 8월 273만명(18.2%)에 비해 꾸준히 감소한 수치로, 김 연구위원은 ‘기간제보호법’의 영향으로 해석했다.
문제는 시간제 근로자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8월 시간제 근로자는 81만명(5.9%)에 불과했으나 2015년 8월 그 수는 224만명으로 임금근로자 전체의 11.6%를 차지할 만큼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물론,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 비정규직의 대부분도 시간제근로자다. 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의 96.5%(865만명 가운데 838만명)가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고용 불안정’에 대해 우려했다.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가능성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들의 실태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예컨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제 결과’(2014년 3월)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사내하청 근로자는 87만명이다. 2002년 8월 43만명(3.0%)에 비해 꾸준히 늘어났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이들 사내하청은 대부분 불법파견이지만,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이 없어 대부분 정규직으로 분류된다”며 “한국에서 파견근로(파견, 용역, 사내하도급)는 174만명(9.1%)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2년 3월 한국의 파견(용역)근로 비율은 4.3%로 OECD 국가 중 슬로베니아(5.3%) 다음으로 높고, 사내하청까지 합치면 8.9%로 가장 높다”고 보고서에 밝혔다.
이렇듯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수는 정규직의 수만큼이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의 임금 격차 역시 배에 가깝다는 점이다. 김 연구위원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49.8%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는 49.8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규직 근로자는 월 평균 297만원, 비정규직의 경우 148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이를 전경련이 발표한 ‘2014년 소득분위별 근로자 임금’ 보고서의 소득 분위에 대입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97만원을 연봉으로 치환하면 3564만원으로 7분위(상위30~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148만원을 연봉으로 치환했을 때의 1776만원은 3분위(70~80%) 1440만~1787만원에 분포됐다.
물론 월 평균 임금을 연봉으로 바로 치환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성과급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규직 근로자가 성과급 등에서도 비정규직에 비해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