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 서울변회 "외부 인사 참여해야"

‘로스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전수조사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며 언론인, 교수, 시민단체, 대한변협 등 외부 인사 공동 참여를 제안했다.


서울변회는 16일 "로스쿨 개원 후 7년간 입시 불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는데도 감사, 조사를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입시 전반을 조사하겠다는 교육부의 태도에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면서도 "지금이라도 외부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자정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다가 이제야 전수조사를 한다는 교육부가 과연 진정성 있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시 폐지 유예 문제가 불거지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로스쿨 보완·발전방안'을 급조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신뢰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국 25개 로스쿨 전수조사에 언론인, 교수, 시민단체, 대한변협 등 외부 인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것을 제안한다"며 "외부인이 전수조사에 참여한다면 공정성, 신뢰성이 담보된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철저한 전수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교육부가 로스쿨 관리·감독의 주무관청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지난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