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불가역적 해결, 야당 의원들 “국제사회에서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됐다”

'위안부 불가역적 해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29일 성명을 내고 전날(28일)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회담에 대해 "굴욕적인 외교적 담합"이라고 맹비난했다.


의원들은 "한일장관회담에서 '불가역적', '최종적' 해결이라며 합의한 것은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내용"이라며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그동안의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은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 대신 도의적 책임만을 운운해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역사교육 의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의 대일 배상청구권이 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됐는지 여부에 대해 한일 양국 간의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한일장관회담의 협의는 성과내기에 급급한 박근혜 정부의 굴욕적 담합이기에 '최종적 합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명에는 여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남인순·박혜자·이인영·임수경·진선미·홍익표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참여했다.

'위안부 불가역적 해결'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놓인 위안부 소녀상.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