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짜석유 판매 줄었지만… ‘정량미달’ 불법 판매 ‘기승’

'정량미달 불법 판매'./사진==뉴스1 김명섭 기자

'정량미달 불법 판매'

최근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만들어 파는 사례가 줄어들면서 정량 미달 불법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파는 것보다 정량을 속여 판매하는 게 더욱 손쉽게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11년 22건에 불과했던 정량미달 적발업소가 지난해 145건까지 늘어난것으로 분석됐다.

정량미달 적발업소는 2011년 22건부터 2012년 74건, 2013년 81건, 2014년 87건, 2015년 11월 145건 등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반대로 가짜석유 적발 건수는 2011년 523건에서 211년 313건, 2013년 254건, 2014년 298건, 2015년 11월 225건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5%의 응답자가 '주유시 정량미달 의심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4명 중 3명은 주유소에서 정량미달 판매를 의심하는 셈이다.

또한 불법은 아니지만 주유기 오차량을 한계오차에 근접하게 조정·사용해 정량보다 적게 주유하는 편법 행위도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석유관리원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주유기 검정정보·정량미달 단속정보 공유 ▲변조수법 및 변조방지 정보·기술교류 ▲주유기 업계 등 민간 이해관계자 계도 교육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