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보육대란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 '정부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더민주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상기시키며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한편,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공약집에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것을 상기시킨 뒤 "그 약속은 파기됐고, 박근혜정부는 집권 4년차를 보육대란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지난) 3년간 시·도 교육청은 정부가 떠넘긴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느라 빚더미에 올랐다. 그런데도 교육감에 예산편성 책임을 묻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공약은 내가 했지만, 이행은 네가 하라'는 식의 억지"라고 성토했다.
문 대표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갖고 시·도 교육감을 겁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해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하고, 시·도 교육감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대선 공약은 어디 가고 오직 남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박과 겁박이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용득 최고위원도 "출산과 보육문제는 국가적 문제 아니냐. 이것을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탓을 하고 겁박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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