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사들, 수천억 추징금 내나… 긴장감 고조

삼성 본사/사진=머니위크DB

올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줄줄이 세무조사 결과를 앞둬 긴장하고 있다. 삼성 지배구조상 영향력 있는 위치의 삼성물산(옛 제일모직)을 비롯해 삼성중공업, 삼성꿈장학재단 등 주요 계열사들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았다.
19일 삼성 및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은 삼성 계열사 측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이듬해에는 결과를 통보하게 돼있다. 기업에서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기업 세무조사는 4년이나 5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지난해 삼성꿈장학재단의 경우 2002년 이후 13년 만의 세무조사였던데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사는 이례적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됐다.


무엇보다 지난 15일 삼성SDS가 추징금 1490억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공시하면서 다른 계열사들까지도 그 여파가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삼성SDS를 조사한 잠실세무서는 지난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 과정에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한 법인세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회계상 영업권은 합병 법인의 자산 차익을 실질적인 자산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2013년 이후 개정 세법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동부하이텍은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77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이와는 별개로 최근 몇년 사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이전과 비교해 훨씬 높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삼성전자는 2012년 세율이 낮은 국가의 해외법인에 거래를 이전시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무려 47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보받기도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라 할지라도 기업 입장에선 매우 부담스러운데,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세수 확보가 이슈가 되면서 기업들의 허리가 휘는 기분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삼성꿈장학재단은 2006년 대선 자금 지원과 에버랜드 전환사채 증여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