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감사원 감사 착수… 교육감들 "교육 지키기 사명 다할 것"

'누리과정 예산'

감사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사태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반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곳의 교육감들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긴급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출입기자단과 신년 간담회에서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세종 등 7개 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이뤄진 것과 관련, "어제(2일) 감사원 내부적 논의를 통해 감사를 개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달 8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에 대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규정에 따라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자문위는 지난 1일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리했다고 황 원장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미 이들 교육청에 대한 감사 준비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전북·전남·광주·충북·충남·대전·세종·경남·부산·강원·제주 등 14곳의 교육감들은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긴급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 교육감은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대통령은 지금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또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교육감들은 연대하여 교육을 지키기 위한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누리과정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교육감들은 "우리 시·도교육감들은 1월15일 이전에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는데, 교육감들의 절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요청은 묵살됐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이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왼쪽 2번째)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