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항일 독립운동, 일본군 위안부 등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관련 당사자들을 폄하·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들이다.
방심위는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을 전후로 역사 왜곡이나 비하 정보가 인터넷에서 특히 많이 퍼지기 때문에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며 "잘못된 역사 정보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을 방해하고, 국민에게 부정적 역사 인식을 심어 준다"고 설명했다.
방심위가 그동안 시정요구 조치를 한 사례를 보면 일부 네티즌들은 3·1운동이나 항일 독립운동을 '폭동'이나 '테러'로 표현하고,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헐뜯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 또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에 대해 원색적 조롱과 욕설을 하면서 독립운동 행위를 무차별 살상을 일삼는 이슬람국가(IS)와 동일시하고,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방심위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 개진은 표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 영역으로서 폭넓게 보장되지만, 도가 지나쳐 타당한 근거 없이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하고, 순국선열,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폄하·조롱·혐오하는 정보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인터넷 이용자나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운영자 등이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시민들이 걸어놓은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스1 최현규 기자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