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도발상황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북한이 우리의 한미군사연합훈련을 평양진격훈련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서울해방작전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이는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가 지난 12일 성명에서 "우리 군대는 적들(한·미 연합군)의 '평양 진격' 상륙 훈련에 대해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해방 작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던 내용이다.
이 의원은 "국방부에서 보고한 예상 도발유형을 보면 북한이 접적지역에 침투해 총포를 가하거나 무인기 도발에 대비하고 있고 수도권이나 후방지역 테러, 미사일 발사, 사이버 GPS 전파 결함 대비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북한이 부산을 공격한다, 포항을 공격한다, 울진을 공격한다고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대응한다 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부산과 포항, 울진 지역까지 다다르는 거리라며 언론에서 나온 것"이라며 "실제 북한이 공격한다는 것은 아니다. 혼란이 없도록 보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보고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공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뿐 아니라 민간정보통신망에 자행되는 사이버테러가 크게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일원화된 사이버테러 대응을 하도록 19대 국회 내 사이버테러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이버테러법을 하면 야당에서 국정원이 온 국민을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의혹을 증폭시킬 것에 대비해 적용 대상을 사이버테러 책임기관에만 한정하고 있고 민간 기관에 대한 사고 조사도 국정원이 아니고 미래부와 금융위가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북한의 모바일해킹이 많이 시도되고 있으므로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은 가능한 한 열어보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안보상황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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