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추가, 특허기간 연장"… '3차 면세대전' 갈등 격화

/사진=임한별 기자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와 특허기간 연장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면서 면세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16일 서울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제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으로 ▲서울 시내 신규특허 추가 발급 ▲특허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특허수수료 인상 등을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면세점 이용자·매출액 급증 추세를 감안할 때 신규 특허 추가 부여가 가능하다”며 “서울권은 2014년 기준 80% 외국인 방문객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실제 KIEP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에 서울 소재 면세점을 이용한 외국인 수와 매출액은 각각 128.0%(245만명→559만명), 165.8%(13억3000만달러→35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이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탈락한 기존 사업자인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과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은 구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게 된다.

특허 연장 문제도 제기됐다. 최 연구위원은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자동갱신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봤다. 그는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하는 대신 특허 심사에서 제출한 공약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갱신 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에서 5~10배 인상하거나 수수료율을 0.5%~1.0% 차등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언급됐다.

신규 업체들은 이 같은 제도 개선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신규 면세점 5사 사장단(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을 비롯해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이천우 두산 부사장, 권희석 에스엠면세점 회장)이 모두 참석해 “신규 면세점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 까지는 정부와 업계가 협조해야 한다”면서 “신규 특허의 추가 발급은 공멸하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희석 에스엠면세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운영이 어려운데 직원만 늘려갈 업체는 없다”며 “우선 (신규 면세점 업체가) 정상 운영하도록 해주고, 올해 하반기든 내년이든 (추가 면세점) 검토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현대백화점과 이랜드 등 지난해 면세점 특허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 면세업 재도전 가능성을 시사 하면서 한동안 면세대전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업계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쯤 개선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