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야권 반대 목소리… "인력 해외유출 우려"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에 대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자료사진=뉴스1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안에 대해 야권이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에 알려진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오늘(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병역 자원 수급에 대한 국방부 고민은 이해하나 과학기술계, 중소·벤처기업 등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당장 병역특례제도 폐지로 우수 연구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며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해 병역자원 수급정책을 세워야 하고, 충분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특례제도 폐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지낸 여성 과학자로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신용현 당선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신 당선자는 "전문연구원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산업기능인력제도 역시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산업기능인력제도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국방부 계획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병역특례 인원을 점차 줄여 2023년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