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구속, 2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5년 선고

오늘(23일) 오전 충북 괴산군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임각수 괴산군수가 항소심 선고 공판을 위해 청주지방법원 223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무소속)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오늘(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1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 군수는 1심에서 '1억원 수뢰'에 대해 무죄를, 아들의 취업청탁(뇌물수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이 없던 지역의 가장 큰 업체 대표를 만났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임 군수의 진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서실장을 통해 대표와의 만남을 인정할 수 있는 업무수첩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아들의 취업청탁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아들의 취업이 임 군수의 이득과 연관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임 군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J사의 충북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6월24일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30일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군수의 아들이 J사에 취업한 것은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구속 수감된 채 재판을 받던 임 군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고 6개월 만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당연 퇴직한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가 난 뒤 임 군수는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