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집회, "교육차별 철폐" 요구 및 예산 편성 촉구… '허수 예산' 및 지출 못하는 상황에 반발

어린이집 집회. 한국어린이총연합회 회원들이 오늘(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맞춤형 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육차별 철폐"를 외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300여명은 오늘(23일)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정상 편성을 촉구했다.
원장과 교사들은 이날 교육감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이재정 교육감은 자기 고집으로 협의와 의견수렴과정 없이 누리과정을 멋대로 끌고 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이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사업에는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대통령 공약사업이기에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이 교육감 논리대로라면 2014년 이래 그간 세웠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법을 위반한 것이냐"며 "또 올해 예산을 편성한 13개 시도교육감은 범법자이고 오로지 고집을 부리는 이 교육감만 정의로운 분이냐"고 반문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1시간정도 집회를 가진 후 오후 1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맞춤형 보육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준예산 체제(1월) 당시 도가 집행했던 910억원(2개월분)을 포함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1년분 예산 5459억원이 담긴 추경예산안(도지사 제출)을 의결했다.


하지만 관련예산 전출기관인 도교육청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아 '허수 예산'이 된 것은 물론 예산안 부기에 '교섭단체 대표 합의 하에 지출한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지출은 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되면서 어린이집연합회 측이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