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방지책, 내일(25일) 관계부처 차관 회의… '경유가격 올리고 휘발유는 내리고'

미세먼지 방지책. 오늘(24일) 시내 한 주유소의 유가정보 게시판. /자료사진=뉴스1

환경부가 최근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지목 받는 경유차 사용 비율을 낮추기 위해 경윳값을 올리고 휘발윳값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오는 25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두고 환경부와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다.
환경부가 휘발윳값 인하 방안을 내놓은 배경은 경윳값 인상에 따른 시민단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윳값을 인상하는 동시에 휘발윳값을 내리면 두 에너지원의 가격 격차가 줄면서 경유차 쏠림 현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7년 각종 세금을 조정해 휘발윳값 대 경윳값을 100대85 수준으로 맞춰놓았다. 오는 2018년 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되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이 시기에 경윳값과 휘발윳값을 조정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이에 대해 경제 부처 일각에서 경윳값을 올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유가 차량 뿐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단순 세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