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발표, '유로5·유로6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포함될 듯

미세먼지 대책 발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에 귀추가 주목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값 인상 대신 화력발전소 및 경유차 감소 등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오늘(3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미세먼지 대책 발표 결과는 이날 오후 2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3일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경유값 인상 등 세제 개편안은 중장기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어서 이번 단기 대책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고등어, 삼겹살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를 줄일 수 있는 대책 역시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여론에 따라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때는 차량부제를 시행하고, 유로5와 유로6 경유차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기는 방침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