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단식농성 돌입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싸워 나갈 것"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늘(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경기도 6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에 반대하며 오늘(7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성남시와 수원시, 화성시 등 3개 지자체 단체장은 6개 불교부단체 시장단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안이 시행되면 고양,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화성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원, 합계 8000억원 이상이 일시에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는 늘 그래왔듯이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장들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풀뿌리민주주의를 살리는 희망의 열쇠"라며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식,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힌 뒤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의로운 싸움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