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 6일째… 각계각층 지방재정 개악 중단 성명 잇따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발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성남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강행 저지를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6일째를 맞은 12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동조 성명이 잇따른다.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전날 “중앙정부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사회경제학회는 “여러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 상태는 국가재원 이양을 통해 해결해야 마땅하다”며 “몇몇 지자체의 재정에 충격을 주면서 정작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제도 개편은 마땅히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민주포럼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박근혜정부는 지방화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지방재정 개혁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우리는 최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혁안문제점과 이의 일방적 추진을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책임을 감추고 비교적 형편이 나은 몇몇 자치단체와 어려운 다수의 자치단체가 서로 싸우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것이 어찌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분개했다.

앞서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지방재정 개혁안,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미를 되새기며 철회해야’라는 제목의 회장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각계에서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조만간 지방재정개편 원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대립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