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공방 과열, "포퓰리즘 중단" vs "반대를 위한 반대"

청년수당 공방. 새누리당 지상욱(왼쪽)·더민주 기동민 대변인. /자료사진=뉴시스

청년수당 지급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방을 벌였다. 지난 3일 새누리당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 비판한 반면 더민주는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해법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맞받았다.
이날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원순 시장은 오늘 정부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했다"며 "박 시장은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환심을 사려는 이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다수의 성실한 청년들의 꿈과 의욕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중앙정부는 서울시 청년지원사업에 대해 마땅한 해법제시 없이 그저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했지만 대통령과 총리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대화와 토론, 소통과 협치로 사회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지혜가 절실하다. 중앙정부와 청와대의 입장변화를 적극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정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