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한목소리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주장하고 나서며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폐지될 지 주목된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9%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5.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 누진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산업용이나 일반용처럼 주택용도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단일요금체계이며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들도 최저와 최고의 격차가 두배를 넘지 않는다”며 “현행 6단계의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 창녕군에 설치된 송전탑. /사진=뉴스1

국민의당도 지난달 29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줄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대해 요금을 더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누진제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전기요금제 재검토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이처럼 여야가 모두 전기요금 누진제 손보기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누진제 단계를 줄이면 문제가 더 악화된다”며 “누군가 전기요금을 더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