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또 연기, '60일' 길지 않다

구글 지도 반출.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이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연구원에서 구글 지도 반출 관련 협의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기한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했다.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어제(24일) 수원 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차 회의를 열어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승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 기한을 60일(근무일 기준) 연기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 시작해 3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의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등 협의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당초 25일까지 구글의 지도반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구글이 지난 6월1일 신청한 이후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기한을 최종 결정 마감 시한을 60일 늦췄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회의 직후 "구글 입장과 안보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 역시 한국 정부 의견을 듣고 자사 입장을 피력하겠다고 제안했다. 향후 3차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도 반출 문제는 안보 문제와 산업계 영향, 기술 갈라파고스화(고립화) 등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구글이 오랫동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까지 나서 지도반출 불허는 무역장벽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다 국내 부처 간 의견도 엇갈려 논란이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결정이 연기된 것이다.

구글은 이날 연기 결정을 두고 한국 정부를 설득해 지도반출 승인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한국과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궁금증에 성심껏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 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1 비율의 초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글은 지도 반출 요청을 2007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해왔지만 공식 신청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