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북한 인권 등불 vs 탈북자 인권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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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이 4일 시행된 가운데 새누리당은 법 시행을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보 당국의 ‘탈북자 인권 유린’ 등을 지적하며 상반된 입장을 표했다. 국민의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하지만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옳은 방향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등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뒤늦은 감은 있지만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범죄를 지금부터라도 정부차원의 기록과 증거로 남길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정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총선 당시 북한 식당 집단탈북자 사건이 국가 정보원 요원으로부터 6만위안을 받아 비행기표 등 교통편을 마련한 사실이 보도됐다"며 "탈북자들 역시 분단 상황에서 특별히 보호해야할 우리의 국민"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국정원과 정부는 이들을 처참하게 내팽개쳐 권력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변인은 “오늘로 북한인권법이 발효, 시행된다"며 "북한 인권법,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우리 정부에 의한 우리 동포, 우리 국민 탈북자 인권유린의 현실이 씁쓸하고 부끄럽다"고 평가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 인권법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에 있나”라며 “북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안인 만큼 당에 상관없이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간 교류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 같은 상황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옳은 방향인가"라고 반문하며 "대북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