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1억 증여 vs 676만원 빚더미"… '금·흙수저' 청년 양극화 심각

박광온 의원. /사진=뉴시스 DB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 빚을 갚지 못한 인원이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상위 계층 자녀들은 1인당 1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학생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모두 251만명으로 총 7조3924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가구소득 8분위 이내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든든학자금은 최근 5년동안 대출인원과 대출금액이 상승했다. 2011년 30만3792명이던 대출인원은 지난해 52만2847명으로 72% 늘었고 같은 기간 대출금액도 1조873억원에서 1조3705억원으로 26%나 증가했다.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인원과 대출 잔액 역시 늘었다. 2011년에는 미상환자가 30만8563명이었으나 지난 8월말 기준으로는 99만2884명이 대출 빚을 갚지 못했다. 대출 잔액도 2011년 1조8076억원에서 올해 6조866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1인당 평균 676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

반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만 18세~25세 증여현황 자료를 분석하면 최근 5년 3만1709명의 청년들이 총 4조2668억원, 1인당 평균 1억3456만원씩을 증여받았다.

박 의원은 “증여를 받은 청년과 빚을 진 청년의 출발선이 같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거와 일자리 등 청년지원 정책과 공정한 세금제도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