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권 전매제한 검토… 강남 등 과열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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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분양권 전매제한 등 적극적인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며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시장 상황이 현재보다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선제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1~2주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25 가계부채대책에서 주택시장의 공급과잉을 우려해 공공택지 내 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등의 공급 축소 방안을 내놨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직접적인 수요규제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