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거국중립내각’, 비박계 촉구 목소리 잇따라

지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촛불집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DB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에 따른 국정공백 우려를 수습하기 위해 ‘거국중립내각’과 ‘책임총리제’ 도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박계 중진 정병국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비서실 인적쇄신을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국무총리를 사임하고 여야 합의에 의해 새로운 총리를 추천한 뒤 그 총리로 새로운 내각을 구성토록 해야 한다”며 “최순실 특검을 하는데 상설이냐, 아니냐와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데 책임총리제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시점은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만으로 국정을 안정화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대통령은 하야 수준의 2선 후퇴를 선언하고 상징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거국중립내각은 여야 공동 협의를 통해 현 내각이 총 사퇴한 뒤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방안으로 대통령 권력의 핵심인 인사권이 국회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책임총리제는 각료추천권 등 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인정, 내치를 총리에게 맡기고 안보·외교 등 외치는 대통령이 담당하는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