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야당 "가서명하면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진은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왼쪽)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자료사진=뉴시스

오늘(14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또는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아침에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야3당 수석회담을 열어 야3당 대표들이 12일 집회 후 회동하겠다는 일정과 한일 GSOMIA에 대한 한민구 탄핵 혹은 해임건의안 발의를 합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판국에 한일 협정을 맺겠다(고 한다). 오늘 가서명 한다고 하는데 제정신이냐 묻고 싶다"며 "거리에 나온 100만 촛불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4년간 국정실패, 일방 통행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분출이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촛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관철한다는 태도를 어떻게 보이나. 민심에 대한 정면 역행"이라며 "만약 오늘 가서명하면 참여한 국방장관은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는다. 분명히 말하지만 민심을 거스르고 일방적인 정책 관료를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비대위원 역시 "도대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장관은 어느 나라 실장이고 장관이냐"며 "이 엄중한 시점에 수두룩한 과거사는 해결 못하고 일본에 질질 끌려 다니며 협정을 졸속 체결하고 사드를 배치하려는 행위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장관, 실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오늘(14일) 한일양국은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일본 도쿄에서 열고 이 자리에서 협정문에 가서명 절차를 밟는다.

3차 실무협의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협정문을 가서명하게 되면 이후 정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GSOMIA가 공식 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