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진 방위비 증액. 장명진 방사청장. /자료사진=뉴시스
장명진 방사청장이 미국이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경우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장명진 방사청장은 미국에서 열린 한미 국방협력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방송에 따르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미 국방협력 관련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수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명진 청장은 또 "이로 인해 한국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는 다른 분야에서의 국가 예산을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명진 청장은 이 자리에서 복지 관련 예산이 꾸준히 증가해 국방 예산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위협 등이 높아져 한국 정부가 큰 고민에 빠져있다는 설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명진 청장은 ‘복지예산 축소에는 많은 저항이 수반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론 방위 관련 예산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다만 토론회에 참석한 존 햄리 CSIS 소장은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 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를 위해 주둔하므로 방위비를 증액해야한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견해다.
한편 장명진 방사청장은 토론회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인상분만큼을 미국에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국방 쪽으로 돌려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