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소상공인 지원예산' 삭감… 400조는 어디에

사진=머니투데이DB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400조원에 이르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큰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중소기업청의 이들 지원 예산이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예산)는 8조1133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추경) 예산보다 1조7167억원(17.5%) 감소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도 내년 예산은 약 0.3%(21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예산 비중도 감소했다. 산자위의 내년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중기청의 예산 비중은 2014년 이후 조금씩 증가해 2016년 2.5%에 이르렀으나 내년은 다시 2.0%에 머무르며 (최근 5년간 비중이 가장 낮았던) 2014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의 전체 예산 가운데 소상공인·전통시장 예산 비중(6.0%)은 늘어났지만, 예산액(4462억원)은 올해보다 7.4%(355억원) 감소했다.

주요 지원사업 예산도 삭감됐다. 소상공인 융자 지원(-8.5%), 소상공인창업지원(-30.1%), 소상공인재기지원(-34.3%), 시장경영혁신지원(-9.2%),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35.5%) 등 내년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올해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우리경제의 버팀목같은 존재"라면서 "이들이 무너지면 중간경제가 무너져 간극이 커질 수 있다. 사회복지차원을 넘어 정부가 현실적인 예산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