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김기춘 개입 의혹에 노회찬 "사실이면 헌법 파괴 행위"

통진당 해산. 이정희 기자회견.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왼쪽)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통진당 해산 심판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다그치는 듯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김 전 실장의 언급 이후 통진당 관련 판결이 연내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것이 실제로 실행된 사실이라면 김 전 실장의 개인적 행위이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행위이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통진당 위헌 해산 심판은 정부가 정당의 독립성을 법적 심판에 의뢰한 행위로써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었다"며 "거기서 더 나아가 해산 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면 이는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며 "향후 반드시 규명돼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김 전 실장이 지난 2014년 박 헌재소장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연내 선고' 공식 발언 전에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며 "박 헌재소장이 언급한 '통진당 연내 선고' 방침은 당시 일부 재판관들 사이에서만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가 헌재 결정 과정에 개입했거나 헌재가 청와대 쪽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