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주장에 추미애 "대통령, 의미를 모르나… 답변서는 대국민담화 수준"

연좌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오늘(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의 연좌제 주장을 추미애 대표가 강하게 비난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오늘(19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연좌제 금지 조항을 언급하며 항의한 데 대해 "연좌제 의미를 모르는 것이냐"며 맹비난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최순실씨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좌제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다.

추미애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를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헌재 답변서를 보니 몰랐다, 선의였다며 지난 대국민담화 수준에 머물러서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며 대통령을 비난했다.


추 대표는 "연좌제란 자신이 짓지 않은 죄임에도 친족이라는 이유로 뒤집어쓴다는 뜻인데 최순실이 친족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지은 죄를 뒤집어썼다는 뜻인지, 친족의 사전적 의미나 연좌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각종 비리의혹으로 구속된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과 일가관계가 아니므로 연좌제 운운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설명이다. 연좌제란 특정인의 범죄에 대해 일가친척이 함께 처벌을 받는 제도로 우리 헌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추 대표는 또 "연좌제와 공범의 죄상은 구별돼야 한다. 박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적시됐다는 점,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탄핵심판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그는 "변명과 거짓으로 점철된 대통령 담화문에 국회는 탄핵으로 화답했듯이 헌재 역시 주저 없이 탄핵 인용에 나서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 없이 헌재 심판을 늦추는 어떤 시도나 꼼수도 용납되지 않는 점을 다시 경고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를 인용해 이번 한주 진행될 청문회, 특검, 탄핵심판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그는 "봉산개도 우수가교, 즉 가는 길에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만들자는 말처럼 대통령 때문에 무너진 헌정질서와 법치를 바로세우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