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캐비닛.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키친 캐비닛과 관련, 민병두 민주당 의원과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키친 캐비닛이 아니라 치킨 캐비닛"이라고 비꼬았다. 키친 캐비닛이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을 뜻하는 말이다.
민 의원은 어제(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를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이라고 했다는데, 치킨 캐비닛(chickens cabinet)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도 오늘(19일) "키친 캐비닛? 치킨 캐비닛"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최씨를 키친 캐비닛이라고 규정했다.
대리인단은 "판례상 공무상 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발생해야 하나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라며 "발표 1~2일 전에 단순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 주변 지인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어서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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