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확정예산 기준 국가 빚 682조원… GDP 대비 40% 넘을 듯

2017년 확정예산 기준 국가채무가 68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 확정예산은 총수입 414조5000억원, 총지출 40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0%, 3.7%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682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40.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121조8000억원에서 연평균 11.4% 증가하며 16년 만에 5.6배 커진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을 제외한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28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세입경정과 추경의 영향으로 38조원 적자가 발생했다.
최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간 적자국채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 정부 마무리까지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 미만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40% 미만 운용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