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4차 산업혁명 범부처 컨트롤타워 신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했다. /사진==뉴스1 이동원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내년 초 신설한다. 또 기술, 산업, 고용, 복지 등을 총망라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데이터산업 육성, 핵심기술 개발, 규제개선, 시장기반 조성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9일 기획재정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내년 초 신설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컨트롤타워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신뿐 아니라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킬 중대 사안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4차 산업혁명 관련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나섰다.


기재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면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사전논의를 통해 내년도 정책방향에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담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고 전략수립을 추진해왔다. 2030년까지 기술과 산업, 교육, 고용, 복지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경쟁원천인 '데이터'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수요조사를 통해 국가 중점데이터를 36개에서 74개로 추가 선정해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민간 개방을 활성화한다.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지원하고 데이터를 쉽게 탐색할 수 있는 데이터 지도 작성에도 나선다. 데이터전문 서비스기업도 2020년까지 100개 육성할 계획이다.

AI,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는 3147억원에서 4381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의 혁신노력을 가로막는 규제장벽 제거에도 나선다. 아직까지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즉시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대기 투자수요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O2O 규제 합리화로 심야 콜버스 운영지역 확대, 공동주택주차장 유상대여 등 승차공유 공간공유 관련 신서비스 창출도 지원한다.

또 신산업 중심으로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개편해 시장기반을 조성한다. 산업은행에서 20조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신산업 지원 투융자 프로그램 가동하고 문제해결형·자유공모형으로 혁신적인 R&D 지원방식을 강화한다. 2020년까지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사 육성 추진 목표도 세웠다.

아울러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도서지역 우편배달을 추진하고 내년 전용 드론 비행시험장 3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야간비행 등이 가능하도록 특별 운항허가제도도 도입한다. 자율주행차는 내년 하반기 경기도 화성에 실험도시를 조기 개방하고 임시운행데이터를 축적 공유하는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한다. 스마트공장을 올해 4000개로 확대하고 서울 서초와 양천 등에 2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한다. 이 밖에 관련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전략위원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 및 범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대책을 구체화할 실행계획을 내년 4월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핵심기술개발, 시장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혁신, 인재양성 및 고용구조 변화 대응 등 분야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한다. 

기재부 주도의 컨트롤타워에서 실행부처 역할을 맡을 미래부도 지능정보기술이 기술·산업·사회 전반에 초래하는 변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기업·학계 등이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4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