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사진은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사진=뉴스1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증언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를 받은 뒤 구조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을 했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 실장이 보고한 뒤 오전 10시15분쯤 전화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구조하라고 지시하고 이어 7분 뒤 철저히 수색해서 전원 구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시에 따라서) 김 전 실장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 청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다. 당시 현장 이동 중인 김 전 청장에게 반드시 전달하라고 말했고 이후 오전 11시30분쯤 박 대통령이 김 전 청장에 직접 전화해서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전원 구조 보고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 박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다며 "(박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이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며 엄청 질책했다. 다시 제대로 하라고 그 뒤에 또 전화해 야단치고 다시 또 전화해서 질책하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를 되돌아보면 참사 원인은 선박 회사가 기본 안전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상업성에 매몰돼 대형 사고가 났다. 이것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지도 기관의 잘못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배가 기우는 참사가 일어났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제일 아쉽고 통탄스러운 것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신고를 받은 것이 오전 9시 조금 넘은 것으로 아는데 해경이 (사고 현장에) 갔을 때 배가 기울어서 (구조가) 어려웠다고 본다. 당시 VTS가 신고를 받고 어떤 상황인지 선장과 교신하면서 지휘를 통해 퇴선을 시키는 등 지시를 내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적으로 보면 오전 9시30분까지가 골든 타임이었는데 세월호 선장이 선원들에게 위로 올라오라고 한 것이 9시15분쯤이다. 그 당시가 골든 타임인데 당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올라오라고 말했으면 됐는데 승객들에게는 아무 말 없이 자기들만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한편 김 수석은 "모든 나라에서 대형 재난 사고나 테러 등은 모두 현장과 시스템에 따른 것이지 국가원수에게 책임 물은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확장하면 모든 사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지만, 성수대교 사고로 대통령이 탄핵 당하지는 않지 않았는가"라며 세월호 참사를 박 대통령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김 수석은 "모든 나라에서 대형 재난 사고나 테러 등은 모두 현장과 시스템에 따른 것이지 국가원수에게 책임 물은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확장하면 모든 사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지만, 성수대교 사고로 대통령이 탄핵 당하지는 않지 않았는가"라며 세월호 참사를 박 대통령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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